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합51700 판결
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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